경찰서에 출석요구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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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출석요구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0 169 07.11 14:57

경찰서에 출석요구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의 혐의로 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해서 급하게 관련된 정보를 알아내거나 근심에 빠져 계시는 분들 혹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 전 대비책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헤처나가기 위한 것이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측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1.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우선 인지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척 당황스럽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내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다는 생각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아마 머릿속이 백지장이 될 정도로 사고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긴장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석 요구에는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둘 중 하나의 자격으로 방문을 요구하는 요구서가 자택 주소로 동봉되어 집니다. 이 때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나 수사관의 전화를 받는 순간 최대한 집중해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피의가 신분과 참고인 신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에서는 증거가 모두 취합되어 본인의 혐의가 충분히 파악되어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을 대할 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참고인 신분은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혐의가 증거가 채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협조나 혐의 사실에서 벗어나 사건해결을 위한 협조의 상태로 소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의자 입장에서 보다는 한결 가벼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떨떨하게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담당 수사관에게 침착하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참고인인지 피고인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출석이 이루어진 혐의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혐의를 무조건 부정하는 등의 방어행동은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냉정하게 자신이 놓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행동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경에 놓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밀려오는 걱정들에 다른 생각을 미루어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이 본인의 범죄경력이라는 것 또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혐의는 곧 전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범의 경우는 단순 도박혐의로 사건에 송치되면 거의 대부분은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초범인 경우라면 무조건적인 거부와 기피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성실하게 조사해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 반성문을 제출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인다면 정상참작으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토토사이트의 이용자를 모두 처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80만명의 유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고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용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고인 신분의 40% 정도는가 출석요구가 두렵고 무서워 아예 그대로 무대응을 하고 까먹고 지내니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토토사이의 차명 계좌 단속에 무작위로 이용자를 색출해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오히려 성실하게 출석 요구에 응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기에 무조건 출석 요구서를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만 대하지 않는 것도 방법 입니다. 


3. 심하게 스트레스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박혐의에 대한 처벌은 긴 시간 관행처럼 내려오는 판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판례와 선례들을 통해 처벌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하지만 어떤 위로에 말도 지금 본인이 처함 상황을 상쇄시킬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큰 처벌의 압박에 스스로를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글들은 꼭 지켜야 하는 숙지 사항이 아니니 참고용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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